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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 수수료(제115조제5항 관련)
  1.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수수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.
         수수료 = 제경비 + 기술료 + 노임 + 검사기기감가상각비 + 여비
  2. 제경비 및 기술료는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 및 수로조사의 대가기준 중 제경비 및 기술료의 최소금액을 적용한다.
  3. 검사기기감가상각비는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산정기준 및 사용일수 등에 따라 실비를 계상하며, 기선관측을 하는 경우에는 기선시설사용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.
  4.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다.
  5. 노임은 다음 표와 같이 하되, 노임단가는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 및 수로조사의 대가기준에 따른다.
 

측량기기

단위

노임

수수료

트랜싯

(데오드라이트)

특급
1급
2급

1대당

ㆍ 고급기술자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노임단가의 55퍼센트

413,000

3급

1대당

ㆍ 고급기술자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노임단가의 40퍼센트

300,000

레벨

1대당

ㆍ 고급기술자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노임단가의 55퍼센트

433,000

거리 측정기

1대당

ㆍ 고급기술자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노임단가의 55퍼센트

433,000

토털스테이션

1급
2급

1대당

ㆍ 고급기술자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노임단가의 85퍼센트

659,000

3급

1대당

ㆍ 고급기술자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노임단가의 70퍼센트

546,000

GPS 수신기

1대당

ㆍ 고급기술자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노임단가의 80퍼센트

622,000

금속관로 탐지기

1대당

ㆍ 고급기술자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노임단가의 85퍼센트

659,000

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성능검사의 주기(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항)
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주기
트랜싯트(데오드라이트) 3년
레벨 3년
거리측정기 3년
토탈스테이션(광파기) 3년
GPS 수신기 3년
금속 관로 탐지기 3년